통일연구원, “북한군 포로 송환 위한 한·우크라 정상 간 직접 소통 필수적”

오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기를 앞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포로 모습.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NK뉴스 편집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연구기획부장과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9일 발간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송환을 위한 과제와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러시아 송환이 가시화되기에 앞서 한국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답보 상태인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우크라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 국방정보총국, 현지 포로수용소 관계자와의 실무 협상을 담당할 초당적 특사단 파견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실무 차원의 협상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양국 정상회담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입증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4일로 러·우 전쟁은 개전 4주기를 맞이한다. 보고서는 “개전 4주년을 전후해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수 있고 고위급 외교적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북한군 포로 문제를 중심 의제화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 방문 및 개인 면담 추진, ICRC 중앙심인국(CTA) 공식 등록 및 보호 대상 지정, ICRC 검증서 발급 및 국제사회 공유 등 송환 이전 단계의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유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정착 지원 제공뿐만 아니라 포로 출신 탈북민을 위한 전문 심리 치료 및 외상 치료 프로그램과 강화된 신변 보호 체계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수감 중인 북한군 포로 리모(27)씨와 백모(22)씨는 최근 공개된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리씨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향은 확실하다”고 했고, 백씨도 한국행을 희망하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리씨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며 “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된다. 살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백씨는 “러시아 군인과 조선(북한) 군인은 다르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고 배운다”며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다.

이들은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 표명, 특히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도움 요청은 법적으로 보호 신청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군 포로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며 한국행 의사를 통해 대한민국 귀속 의지를 명확히 했고 인도적 보호의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북한이탈주민법 상)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