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성급 호텔특혜 논란 일축 "법적 절차 따른 개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가 최근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건립 사업 특혜설'에 대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 절차"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하남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임을 명확히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망월동 941-1·2번지 일대 개발계획은 5성급 호텔과 주상복합 건립을 골자로 한다. 시는 당초 자족시설용지였으나 장기간 방치된 해당 부지의 여건과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호텔 도입을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호텔과 주상복합의 층수 차이를 두고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구조적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라고 밝혔다.

두 건물의 전체 높이는 동일하게 계획됐으며, 호텔 건물이 44층, 주상복합이 49층으로 구성된 것은 호텔 저층부에 컨벤션, 식음시설, 수영장 등 층고가 높은 시설이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는 "호텔 사업이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5성급 호텔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을 병행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시는 서울 광운대역 일대 복합개발,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호텔과 공동주택 개발, 광주 전남방직 부지 개발 사례 역시 5성급 호텔과 주거시설을 결합한 구조로 추진됐다는 점을 들어 검증된 개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호텔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구속력 약한 업무협약(MOU)에 도시의 미래를 맡기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관리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실무 검토를 거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 운영사와 시행사 간 체결된 MOU는 건축허가 이전에 호텔 브랜드를 확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텔과 주상복합을 동시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역시 동시에 이뤄지도록 단계별 관리가 적용된다.

시는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상 중단과 협상 결과 무효화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호텔 건립이 실제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이미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해당 부지는 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교통 부문 역시 시간대별 교통량 분석 결과 호텔 이용 교통이 도로 서비스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추가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호텔 부지뿐 아니라 주상복합 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 이익을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이익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의회에서 제기된 특혜 개발 주장은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방침에 지역 경제·체육계도 힘을 실었다.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 체육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5성급 호텔 건립은 하남의 경제 활력 제고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오랜 염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모처럼 찾아온 도시 성장의 기회를 발로 차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김동우 기자 bosun1997@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