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4시]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클 것”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세종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긴급 방역 조치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세종시는 8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통합시에 대한 예외적 특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히고 세종시법 개정 등 3개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의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각각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일부는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하는 독소적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시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3특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소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책 상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세종시교육청평생교육원은 '2026년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학습자를 오는 3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평생교육원 이도마루는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을 시민, 청소년, 생활·디지털문해교육의 3대 핵심축으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시민 수강생은 인공지능(AI)·디지털, 세종역사문화, 인문교양 등 강좌로 운영되며, 청소년 대상 과정은 3월 중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디지털 문해교육 과정 역시 3월 중 모집 예정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안전한 소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모집 과정은 시민 정규프로그램으로 총 5개 분야 42개 강좌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강좌 9개 △건강 요리 힐링 강좌 7개 △세종역사문화연계 6개 △인문교양 강좌 11개 △문화예술 강좌 9개로 유아동·청소년· 학부모·성인 등 세대 맞춤형 강좌로 구성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캔바 디자인', '캡컷(숏폼) 영상편집', '드론 코딩', '아두이노 실습' 등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 과정과 걷기·필라테스 등 웰니스, 환경·업사이클링, 보드게임·도예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교육은 3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운영된다.

◇세종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긴급 방역 조치

세종시는 8일 세종시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약 23만7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닭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시청에 신고했으며, 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확인됐다.

세종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5년 3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며 결과는 1∼3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알리고, 발생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배치해 출입 통제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3만7000마리는 9일 중 완료를 목표로 인력 15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의 가금 농장 11곳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해당 농가들에 대한 긴급 예찰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 관내에서 첫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시는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발생 농장의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역학관계에 있는 동일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광역방제기·살수차 등 장비를 총동원해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소하천 인근농가, 가금농가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매일 집중 소독도 실시된다.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전담관이 폐사율과 산란율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5만 수 이상 가금농장에는 농장 소독초소를 운영,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와 소독을 관리한다.

또한 발생 지점과 8㎞ 떨어진 부강면 충광농원 밀집단지도 부출입구 폐쇄, 모든 차량 통제초소 소독 실시, 철새 퇴지용 레이저 운용, 소독 차량 고정 배치 등 고강도 방역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