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철회하라…유통대기업, 쿠팡과 다르겠나"

"노동자 건강권 무너뜨리는 반노동적 처사"
"사회의 요구는 '쿠팡 규제'…'쿠팡 확대'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심야 시간에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자, '쿠팡 규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노동적 처사"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의 요구는 '쿠팡 규제'이지, '쿠팡 확대'가 아니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방향에 합의한 데 따른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잘못된 사업모델을 규제하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새벽배송은 단순한 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암과 뇌심혈관 질환을 강요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야간노동 건강 위험성에 기반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과 노동시간 규제 강화"라며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쿠팡을 비롯한 유통·물류 현장의 심야노동 규제와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조차 외면하는 쿠팡을 보라. 대형마트라고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라며 "유통 대기업 역시 법 제도 미비를 이유로 대며 심야노동 위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죽음의 사업장을 양산할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