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성7구역 도시개발 수년째 지지부진, 속타는 계약자들

천안시의회 민원 간담회서 사업 지연·피해 문제 집중 제기
사업 장기 표류 속 수천만 원 묶여…법적 구제 한계 드러나

[충청투데이 박동혁 기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 중인 '천안 성성7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계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김길자·배성민·복아영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 성성7구역 민간임대주택 관련 민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선희·조은석 천안시의원과 천안시 공동주택과·도시계획과 관계자, 민원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북구 성성동 366-3번지 일원 4만1544㎡ 부지에 544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행자는 천안성성동피에프브이㈜이고, 시행기간은 2023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이다.

간담회에서는 지구 지정 종료 시점 도래와 실시계획 인가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으면서 계약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구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이 실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가 절차가 지연되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 시행 주체와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권 양도 여부 역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행 법령상 사업 주체에 대한 강제 조치나 직접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행정의 한계로 시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 기자 factd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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