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평범한 개발자를 투기꾼 몰아…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방 발령나면 집 팔아야 하나?" 평범한 개발자 빗대 '부동산 규제' 비난
"28년 보유 24억 차익은 실거주인가?"…대통령 분당 아파트 재건축 수혜 부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이재명 정부의 1주택자 규제 기조를 두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이나"라고 밝혔다.

이어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돼야하나"라고 적었다.

또 "서울에서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먹는 정책"이라며 "지방뿐 아니라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주택자의 거주 문제로 인한 출퇴근 문제를 거론하며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흔한 IT개발자가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평범한 개발자가 투기꾼으로 찍히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 정권의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수요 억제 시도로 이미 상당 부분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이 완료됐다며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을 두고 "자식들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며 "98년에 3억6천6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천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있다"고 이것이 실거주인지 투자의도인지 반문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개발자의 사례와 비교해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거다"라며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비거주 1주택'까지 정책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이 대표를 비롯해 많은 정치 인사들의 반발이 일고있다.

이에 8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까지 문제 삼는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비판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文·문재인)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