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아 “‘전통시장 지원’ 상생안, 늦어도 6월 내 처리”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와 함께 추진할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늦어도 6월 안에는 마련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오늘(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재단 기금에 대형마트가 자금을 내고, 해당 기금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김 의원은 또 “주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등의 창의적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쿠팡에 3,5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그 정도면 전 국민이 다 가입한 상태”라며,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확대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각 유통사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주변 상권까지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대형마트 점포 유지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 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관련 문제이므로 보완을 확실히 하자고 당에서도 요구했다”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래도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낫다는 걸 느끼지 않으냐”며 “자국 시장 모두 똘똘 뭉쳐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상생할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배송 시스템이 온라인 위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우리 재래·전통시장도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지난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균형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논의한 가운데,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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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