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압승…미국은 웃었고 중국은 찌푸렸다

트럼프 "힘을 통한 평화에 위대한 성과 있길"
다카이치 "미·일 동맹은 무한하다" 기다렸다는 듯 화답
日 '자위대' 출현과 방위비 지출 확대
미국, 동아시아 군사 전략과 중국 봉쇄에 요긴
베선트 재무장관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해진다"
외신들 "중국 압박이 오히려 일본 보수층 자극"

NYT 캡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향후 무역과 공급망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우클릭'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자민당 지지는 영광", 다카이치 "미일 동맹 잠재력 무한"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그녀는 매우 존경받고 인기 많은 리더"라며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 "총선을 치르기로 한 사나에의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이 큰 성과를 거뒀다"며 "당신과 당신의 연합(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을 지지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추어올렸다.

이어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런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맹국 일본에 대해 사실상 최고의 찬사를 보낸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 중의원 선거 승리 직후 SNS에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하다"(the potential of our Alliance is LIMITLESS)는 글을 올리며 트럼프의 공개 지지에 화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헌신을 유지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두 정상이 오는 3월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Ms. Takaichi is working to persuade Mr. Trump to maintain American military and economic commitments in Asia; the two are set to meet in Washington in March.)

日, 개헌 통한 전쟁가능 국가로 치닫나

다카이치 총리. 연합뉴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로 끌려가는 정국을 뒤짚기 위해 지난달 중의원(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집권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힘을 통한 평화'는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 활동 등 사실상 전쟁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과 일본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對) 동아시아 군사 전략과 중국 봉쇄 등에 요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중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선거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미 강인하고 강력하며 지혜로운 지도자임을 입증했고 진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녀와 연립 세력에 대해 전폭적이고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런 언급은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국 봉쇄 등에 동맹국 일본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다"며 "(미국 경제가 중국과) 분리(disengagement·탈동조화)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리스크를 줄일(de-risk)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對) 중국 견제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 것으로 해석된다.

침묵하는 중국…외신들 "일본 압박한 중국 책임 적지 않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당장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작전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직후 중국은 일본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관광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일본 제품 수입에도 제한을 걸었다.

또 지난달 초에는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압박이 오히려 일본 내 보수층을 자극해 다카이치 승리를 도왔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승은 중국의 압박이 현지 여론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카이치를 일본의 군국주의 과거를 부활시키는 위험한 사상가로 묘사하려는 시도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다카이치에게 수출과 관광 등의 제재로 벌을 주려했던 중국에게도 '공(功)'이 있다"며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대만,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사설에서 "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증가하는 각성을 반영한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그녀 주위에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당장 표명하기보다, 일본을 향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의 논평을 내며 향후 정세 변화를 관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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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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