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과학과 전쟁중’…R&D예산 절반 삭감

행정부, 기초과학 등 예산 감축
정부 계약한 중소기업 타격
백악관 “좌파의 프로젝트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과학 예산 대거 삭감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는 기술 중소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과학과의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권고 아래 삭감된 정부 예산으로 인해 기술 중소업체 상당수가 매출 감소로 인력을 줄이거나 해외 시장의 거래 비중을 키우고 있다. 행정부의 과학 예산 축소가 이들과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 전반으로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의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는 게 행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주요 과학기관 예산 40~50% 감축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은 기후·환경 분야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으로 좁혀진다.

예산안에 따르면 미 국립보건원(NIH)의 예산은 40%,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은 54%가 삭감됐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EERE)과 에너지 분야 첨단 연구 프로젝트 기관(ARPA-E)의 예산은 각각 74%와 56% 삭감됐다. 미 해양대기청(NOAA) 산하 해양대기연구소와 항공우주국(NASA)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부서는 전면 폐지됐다. 각 기관들의 DEI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실상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기초과학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도 55% 줄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부터 연구자의 신규 과제 자금 지원은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장기간 이어진 다년도 과제 예산도 보류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시도를 용인한 건 아니다. 지난달 미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요 과학기관 예산은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으나 행정부는 각종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예산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네이처 등 과학 매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 연구’로 위장한 좌파의 애완 프로젝트(pet projects)에 투입되는 납세자의 자금을 삭감하고, 코로나 시대에 실추된 과학 및 공중보건 기구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수많은 연방 연구 보조금을 동결하거나 취소했고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과학 웹사이트를 변경하거나 삭제했다”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미국 과학계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으로 규정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전체 연방 공무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감축되면서 발생한 인력 공백도 과학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광범위하게 추진한 관세 인상 정책도 추가적인 타격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한 대기기술 업체 대표는 폴리티코에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연방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건 ‘과학과의 전쟁’이며 그 대상은 과학자인 우리들”이라고 토로했다.

종료된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사업과 연구 간접비 상한선 제한도 우려 대상이다. 제리 글로버 미국 중소기업기술협의회 사무총장은 “간접비를 15%로 제한하면 중소기업, 특히 초소형 기업들은 대금을 받을 때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