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금지한다고 국민들 법률영역서 AI 안 쓰나”

與권칠승, 리걸테크 정책토론회 개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리걸테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이미 리걸테크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외국 법률서비스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지능협회 정책전문위원(변호사)은 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리걸테크 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우리가 시급히 깨뜨려야 할 가장 위험한 착각은 ‘리걸테크를 금지하면 국민들이 법률 영역에서 AI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리걸테크 진흥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거대한 AI의 파도를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며 “우리가 검증된 국내 리걸테크를 규제로 묶어두는 사이, 국민들은 이미 ‘환각 리스크’가 높은 범용 AI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해외 로펌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리걸테크에 뒤처지면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온 해외 리걸테크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은 단순히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다루는 긴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생성형 AI의 발전 양상은 기하급수적 가속화라는 특성을 보인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발주자가 모델의 고도화를 가속화한다”고 설명했다.

리걸테크 진흥법 표류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정체되는 만큼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지고, 임계점을 넘으면 따라잡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다. 최 위원은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을 ‘시간의 복리’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최 위원은 “이상적인 정책 설계의 관점에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고제와 사후 관리 중심으로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걸테크를 명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해 최소한의 합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전문직역 여러분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