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 신설 제안

특허 침해 소송 급증,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위기, 전담 기관 설립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특허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부장 R&D와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사업 등을 조정·총괄하고 소재부품 정책의 발굴, 기업 지원, 판로 개척 등을 전담할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소부장 전 분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법적·기술적 리스크 관리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반도체 식각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램리서치의 사례를 들었다.

램러시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 12건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비용 증가와 기업 가치 하락, 생산 활동 위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반도체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나 업계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협회가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조직만 있을 뿐 별도의 협회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사업,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RISE 글로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운영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준비 중인 상황에서 소부장 연구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립적 기술력 확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특허 전쟁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의 설립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