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주당의 역설…국민의힘 존재감 약하니 내부 갈등·분열 강해”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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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다.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휴일인 어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행정 통합 관련해서 5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특별법도 발의된 상황인데요.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왜 또 만났을까요?

◆ 오승용: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조항 374개 가운데 119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서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였다, 간담회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측의 기본 골자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지원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고 반면에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그렇게 한다면 일반 광역단체와 다를 게 뭐냐, 특별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고, 결론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부 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조항들을 보면 인공지능 또는 재생 에너지 발전 허가라든지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조항들이 대부분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행정 통합 관련해서 시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지역에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조항들이 다 빠지면 정말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해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오승용: 어려운 표현이기는 한데 번문욕례(繁文縟禮), 영어론 레드 테이프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기득권,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이 이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기존의 관성, 기존의 전례에 따라서 정부 측에서 통합 특별법 심의에 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크게 본다면 정부가 불수용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재정, 산업, 조직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 특별 교부금 신설이라든지, 항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 국가 재정 부담 이런 이유를 대고 있고요. AI 반도체, 에너지 특구 인허가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직에서도 부시장이라든지 증원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기존 인건비 제도와 지방 조직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총리가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AI 반도체, 첨단 산업 인허가권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법의 내용은 통합 특별 시장이 직접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인허가를 주는 권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의 입장은 첨단 전략 산업은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정 지역의 인허가권을 독자적으로 주는 것은 국가 산업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요.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해상 풍력 부분은 산업부가 역시 대규모 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 수급 계획을 중앙 정부가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역 자치단체가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불수용 입장일 뿐만 아니라 신안군을 비롯해서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왜 광역이 가져가느냐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것은 양쪽 모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영농형 태양광 등 농수산업 권한 같은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 안보 논리를 내세워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은 이번 통합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아마 불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일종의 정부 측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사님이 재정과 조직, 산업 3개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재정만 하더라도요. 애초에는 통합하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와요.

◆ 오승용: 항상 예산과 관련해서 숫자놀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매년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국비 몇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몇천억이 지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상 기재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을 진짜 확보해서 가져온 것인 양 홍보하는 것인데 20조 관련 부분들도 숫자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간 5조, 4년 동안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SOC 사업이라든지 또 전략 사업 중 이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묻어서 이것을 주는 형식으로 하면 결국은 기존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서 합산하는 수준이지, 이것이 새로운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 새롭게 독자적인 영역으로 주는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차원에서 이번 통합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 산업도 육성하고 지역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도나 지역 국회의원들도 양보하기 어려운 대목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어떤 이름으로 예산이 배정되게 할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 측에는 국책 사업 예산을 4년 치를 묶어서 제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오늘은 이 결의문 들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핵심 특례 수용, 앞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해서 필요한 특례 조항들을 수용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조 원도 4년 20조 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특회계의 별도 계정, 그리고 통합 교부세 신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 각 부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통합 특별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국회 심의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을 심사하는데요. 일정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입법 공청회가 있고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특례와 관련된 조항들이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저는 충분히 절충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부 측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입법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수용해 주면, 다음에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까지 추가로 양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불수용으로 걸어놓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수용하는 것, 이게 정부 부처와 의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입법 전쟁의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통합 특별법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충안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 그리고 총리가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한 불수용 입장이 나왔던 것들은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AI 에너지 특례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사실 지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고 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 측과 협상을 통해서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신정훈 의원이 행안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2월 내 통과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에 관한 의지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총리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 상임위원장의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저는 충분히 정부 측과 원만한 절충,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AI와 에너지 특례 부분은 일부 수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정길훈: 방금 신정훈 위원장 이야기하셨는데 신정훈 의원도 어제 별도로 행정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해요. 지금 국회에 들어온 행정 통합 특별법이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이나 대구·경북까지 합치면 모두 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일정을 보면 설 연휴 전에 상임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 달려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통과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낸 별도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통합 특별법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명문화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틈새, 빠졌던 부분들을 메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 의과대학 설치 부분, 그리고 4년 한시 지원이 아닌 국가의 항구적 책임과 지원을 명시한 부분,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급 근거를 명시한 부분,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특별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상임위에서 역할을 해서 통합 특별법에 빠진 내용들을 반영했을 경우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 의도에서 이런 별도 법안을 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법안 숫자가 9개든 20개든 100개든 병합 심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 숫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이 부분을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국면에서 터진 측면도 있고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대통령과 법무부 입장은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주요 사안을 놓고 당청 간 그리고 '친명계'와 '친청계' 간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대통령이 전준철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던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올린 안을 배척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해서 우회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뭔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본인의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다. 물론 제가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이 전준철 변호사가 지난 쌍방울 사건에서 어떤 변호를 맡았는지를 몰랐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알고, 또 이게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면 뭔가 다른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묘한 긴장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결합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 정길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명청 갈등' 관련해서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언론에서 만든 말이다, 명청 갈등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보완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번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청 갈등이 조금씩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 오승용: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의 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외부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면 내부는 단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국회나 정치권을 보면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지리멸렬한 상황 아니냐는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항상 권력의 철칙인데 내부 분열과 갈등,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대 여당 내에서 차기 권력, 어떤 권력 설계를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냐고 이렇게 친명계에서는 현 정청래 지도부에게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또 제정신이냐, 이런 표현까지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하는데 결국은 이 과정이 단순히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사전 전초전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후에 권력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계속 연결된 문제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로도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상 합당은 물건너 갔고 조국 대표가 최후 통첩을 통해서 사실상 합당 결렬 수순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최후통첩을 통해서 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적당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13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10일, 내일이지요. (민주당) 의원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1일 최고위에서는 조국 대표가 요구했던 합당과 관련해서 합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합당을 안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만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도 안 하고 합당도 안 하는 입장인 것인지 이걸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처음에는 공을 던진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되면서 다시 조국 대표로부터 공을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원내 의원 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입장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의원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당원이겠지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결정을 할 가능성,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결국은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권력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지금 친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 당원 투표에서 합당이 가결되더라도 중앙위원회, 즉 원내외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벽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더 현실적인 선택지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선거에서는 연대만 하고 합당 논의는 또는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 이것의 장점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 선거에서 비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또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범여권 후보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합당 시에 결국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장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짜놓은 지방선거 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그런데 연대로 가게 되면 최소화하거나 아주 상징적인 몇 군데 지역 외에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의 반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여론을 묻고 연대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제안일 것 같다. 연대도 합당도 없는 결론은 정청래 리더십의 파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청래 대표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끄는데요.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예정돼 있고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시점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한다면 당원들의 뜻은 합당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 오승용: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낮을 때는 47% 높을 때는 60%가 넘는 합당 찬성 의견이 있고요. 반대는 25에서 38% 정도 수치입니다. 조사가 여러 개여서 그 정도 범위에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합당이 가결될 가능성이 부결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 당원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게 당원들의 자발적인 결정도 있겠지만 민주당 외부에 있는 셀럽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어준 씨를 비롯한 민주당 외부의 강력한 셀럽들, 유시민 씨 포함해서 합당을 찬성하고 합당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합당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매우 반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민주당 당원들이 영향받기 때문에 저는 합당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앙위원회 절차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