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부부장 1명이 사건 350건 떠안아…현장 이미 망가져”

안 검사, SNS서 검찰 사건 적체 작심 발언
보완수사요구 허점 지적…“제대로 이행 안 돼”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 일선 현장의 사건 적체 현상을 두고 "앞날은 고사하고 당장의 현장이 이미 충분히 망가져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로 첫 출근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이전 부부장 검사가 형제 사건만 330건을 남기고 간 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업무량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지적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1월에 처리한 사건 수가 228건이라는 거였다. 한 달에 228건 처리가 가능한가"라며 "근데도 저렇게나 미제가 많이 남았다고? 그런데 외롭지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 전체 미제 수가 죄다 비슷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굉장히 사정이 좋은 거였다"고 진단했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검사는 "와중에 경력 검사 한 명은 특검, 또 한 명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로 파견을 간 상태"라며 "기존 3명이었던 부부장검사가 이번 인사로 본인 1명만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가 배치된 형사1부의 경우, 9일부터는 부부장인 본인을 제외하면 작년 및 올해 임용된 초임 검사 2명만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안 검사는 급증하는 미제 사건과 수사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건이 매서울 정도로 쌓여서 금요일 퇴근할 때 내 사건부는 350건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만 먼저 보고 있는데, 이미 보완수사요구를 다녀와 시효가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보완수사 체계의 허점을 짚으며 "슬픈 것은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면 시효 완성 전까지 이번에는 제대로 보완수사가 이행되어 올지 미지수였다" 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그나마 '아직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