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지원책 마련…“소상공인·취약 노동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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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취약 노동자와 소비자 등 경제 불황에 가장 취약한 4대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나아가 불공정 계약 등의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서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이어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온'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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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취약 노동자와 소비자 등 경제 불황에 가장 취약한 4대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2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처음 선보인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 지원 규모를 올해 5천억 원까지 늘리고,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을 위한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도 올해 1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고금리 신용대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갈아타기 대출(희망동행자금)’의 상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춥니다.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약 12만 5천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과 전직 교육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4곳(중앙아시아 거리, 노량진만나로, 건대입구 청춘대로, 마곡 미술길)을 육성 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를 위한 가격 안정 대책으로는 ‘농산물 수급 예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민생경제 안심 센터’를 통해 체육 시설의 ‘선결제’ 피해나 해외직구 유해 물질 검출 등 민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나아가 불공정 계약 등의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서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이어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온’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돌봄 등 취약 노동자와 야간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검진도 지금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붙잡아 시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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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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