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형마트 새벽배송?…“플랫폼 경쟁시키다 상인들 다 죽게 생겼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시장은 엄청난 타격
- 신선식품 배송 확대되면 시장 찾을 이유 사라져
- 쿠팡 독과점만 강화될 뿐…대형마트 경쟁력엔 의문
-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매출에 효과 있었는데 결국 해제 수순 될 듯
- 정부·여당, 상인들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현장 무시
- 3월 중 전통시장 공동 대응 논의...강행 시 강력 대응
- 법 개정 중단하고 공개토론·소통부터 나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충환 > 예, 반갑습니다. 이충환입니다.

☏ 진행자 > 수원 못골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운영하신다면서요?

☏ 이충환 > 예, 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요즘 경기가 어때요. 설 전인데 어떻게 좀 대목입니까?

☏ 이충환 > 사실 과거 같으면 설 대목 보느라 매우 분주할 텐데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평상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큰 걱정이고 또 상인분들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어렵다, 직원들도 감축해야 될 판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별로 설 특수를 못 느끼시는 겁니까, 그러면?

☏ 이충환 >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을 허용을 한다. 온라인. 이거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 이충환 > 극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극하게 반대하십니까?

☏ 이충환 > 네.

☏ 진행자 > 왜요?

☏ 이충환 > 아무래도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서는 신선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 앞에 와 있으면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계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콩나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시장을 봐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올 이유가 없어지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신선식품 같은 경우 그런 연관효과가 좀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 이충환 > 매우 강력하게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새벽배송이면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송을 받아도 큰 제품에 탈이 날 염려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쏠려버리고 전통시장은 안 올 것이다, 이런 우려시네요.

☏ 이충환 > 집 앞에 문만 열면 다 와 있는데 시장에 굳이 힘들게 걸어서 차 타고 나올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어차피 쿠팡 가입자가 3천 몇백만 명 되고 가입할 만한 사람은 다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더 늘어나겠느냐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이충환 >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약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대형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사이에 더 많은 서비스라든지 더 많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은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미 쿠팡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늦게 출발해서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도 의문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거꾸로 봤을 때 오히려 쿠팡을 더 독과점으로 만들어주고 더 우위에 서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역효과가 그렇게 날 수도 있다?

☏ 이충환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만약에 이걸 열어주면 기존 새벽배송 시장의 총량이 100인데 그게 120이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 이충환 >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미 새벽배송에 다 적응이 돼 있고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곳을 찾고 더 편리한 곳을 찾고 하다 보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없던 고객들도 더 관심을 가져줘서 당연히 더 많이 흡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기존에 온라인 새벽배송 시장을 이용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게.

☏ 이충환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한계가 너무 와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온 유통업들이 다 플랫폼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플랫폼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와야 되고 차 타고 나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와지겠죠.

☏ 진행자 > 그럼 혹시 보시기에 새벽배송만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오프라인 의무휴업일까지 손댈 거다, 혹시 이렇게 우려하십니까?

☏ 이충환 >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의무휴업일도 열어줘야만이 새벽배송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열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대형 유통업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규제시켜놨던 것을 풀어주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이렇게 풀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또 이렇게 풀어주고 너무 그때그때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전에 금지하고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래서 주변에 상인분들에게 그래도 일정한 효과는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이충환 >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의무휴업일이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졌고 그러면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휴업일이 되는 날은 시장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대형마트에.

☏ 진행자 > 실제로 그런 걸 체감을 하셨어요, 그런 걸?

☏ 이충환 > 당연하죠. 그러면 상인분들도 ‘오늘 몇 번째 일요일인데 이렇게 손님이 많지?’ 그러면 의무휴업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부나 여당하고는 얘기 진행을 안 해보셨어요?

☏ 이충환 > 급작스럽게 한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누구를 만나셨어요? 두 번을. 정부 쪽을 만나셨던 겁니까?

☏ 이충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차관을 두 번 정도 간단하게 만나게 됐고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해야 되는데 중기부에서 그렇게 만나게 됐고 현장을 다니고 있기는 한데 현장에 다닌다 한들 실질적인 대안도 없는 것이고 의견만 물어보는 거였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인들은 하기 전에 최소한 먼저 현장에 있는 상인들 의견부터 들어보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당정 협의를 미리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상인들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속된 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플랫폼 경쟁시키다가 상인들 다 죽이게 생겼다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중기부 중심으로 상생방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어요?

☏ 이충환 > 상생방안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뭔지 또 상인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대안이 무엇이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현장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참 걱정인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김동아 의원 얘기로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지원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충환 >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하고 상인들을 도와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전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과연 이런 대형 플랫폼과 경쟁을 했을 때 상인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미 상인들은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상생기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원한들 과연 상인들이 또 시장이, 현장이, 상권이 살아났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상인들의 공식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슈퍼라든지 여러 단체 상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합동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 진행자 >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폐점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허용해주면 대형마트가 유지가 되고 일자리가 유지가 된다,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충환 > 글쎄요. 대형마트가 얼마만큼 그것 때문에 잘 유지가 됐고 폐점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럼 거꾸로 상인들이 폐점하고 장사가 안 되고 빚더미를 떠안고 이런 것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 진행자 >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아무튼 정부여당은 법률 개정하기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이충환 > 일단 현장에서는 모든 상인들 전체가 다 결사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 구정이 지나고 나면 3월쯤에는 공식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3월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모든 1,380개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희들도 가늠을 못하고 있는데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회장님이 계신 곳이 전국상인연합회잖아요. 근데 이 단체 말고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하고도 혹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 이충환 > 단체들과도 개별적으로 논의했고 또 실무진 토론도 해봤는데 전체가 다 반대하고 있고 모든 반대운동이라든지 앞으로도 행동 개시를 할 때에는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의견이 다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헌법소원 검토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 이충환 >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정부가 끝까지 강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최선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좋은 정책과 법률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법과 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편리성도 따지는데 편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 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단계에서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여당한테 일단 법률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좀 하자, 이런 입장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 이충환 >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법률 개정을 하자는 뜻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공식적인 소통을 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 다음에 할 것이지 말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도와주고 지원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의견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잠깐 한두 번 만나고 특별한 제안도 없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니고 이게 과연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큰 걱정이고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 이충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