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대한상의 자료에 긁혔나…상속세 문제 핵심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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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고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상속세 문제의 핵심을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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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고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상속세 문제의 핵심을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과 사드·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본인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SNS에서 공개 저격한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이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쓴 점을 언급하며,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서 국가가 납세 정보·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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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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