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가 보수 정당에 투표... 최강 권력 다카이치, 일본을 어디로 이끌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도박과 같은 승부수를 던진 지 20일만에 선거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일본을 어디로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최종 결과가 나온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다. 일본유신회(36석)와 참정당(15석) 등을 합치면, 우파 정당 의석이 79%에 달한다. 국민의 80%가 보수 정당에 표를 줬다는 점에서 일본이 과도하게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전 이와 관련 “결코 우경화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궁극적인 사명이다. 그저 보통의 나라(普通の国)가 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된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그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해 함께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 헌법 9조 1항에는 일본이 국제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9조 2항에는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일본 헌법 9조를 ‘평화 헌법’이라고 부른다.

자민당 보수파는 이 아래에 ‘자위대’와 ‘자위의 조치(자위권)’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8일 밤 10시 자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는 출구조사가 나온 뒤 TV도쿄 프로그램에 나와 자위대 명기와 관련, “구체적인 안을 헌법심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해 곧바로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여기에 더해 ‘9조2항’은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그대로 두면, 자위대에 대한 논란만 지속되고 미국과 동등한 안보 동맹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향후 개헌 과정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밖에 안보 관련 3대 문서도 2026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고,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등 수출이 금지된 ‘5개 유형’ 무기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과 대량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 방식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카이치는 유세 기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 번 언급하며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첨단 드론이 전쟁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속을 강화하는 상황을 견제하면서 일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의 재검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천명한 뒤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일본 보수파는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반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명확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선거 후 개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일본 야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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