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쿠팡? 미국답게 집단소송 받으시죠”…7000명 뭉쳤다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美시민 대표원고…7000여명 접촉한듯
중대과실 인정시 천문학적 배상 불가피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씨와 박 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지난 6일(현지시간)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해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장엔 구체적인 소송 참가자 수는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7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여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집단손해배상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또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엔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담배를 40년간 하루 3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이 1999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잘못된 정보전달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7950만달러(약 115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6일 경찰에 다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약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7일 오전 3시 25분께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온 로저스 대표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느냐’,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범 접촉을 지시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조사 마친 로저스 대표. [연합뉴스]

한편 국내에서는 경찰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해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접촉한 것은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정원이 반박하면서 쿠팡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