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에 대한상의 질타한 장관들...“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 [Pick코노미]

국세청장, 대한상의 보고서 정면 반박
구윤철 부총리도 “왜곡 통계 책임 져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한 유감, 단호한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이 잇달아 기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며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 내용의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원, 54억 6000만 원, 46억 50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라며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의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많다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통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로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며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 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대한상의 소관 부처인 산업부도 즉각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의가 공신력 없는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