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316석' 압승…'전쟁 가능국' 개헌 우려

참의원 과반 아니어서 '당장 개헌'은 불가능

'중의원 해산' 다카이치 승부수 적중
자민당 홀로 316석 차지…개헌 가능선 확보
개헌 가능선 확보하며 '전쟁 가능국' 추진 우려
다카이치 "헌법에 왜 자위대 명기하면 안 되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8일 중의원 선거(총선) 당선자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5)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전례가 없는 대승 기록을 썼다. 자민당 홀로 316석을 차지해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우경화를 넘어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우려가 커지게 됐다.

다만 참의원(상원)은 아직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개헌은 불가하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9일 중의원 총선 결과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이 316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홀로 개헌 가능선인 310석을 넘게 얻어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와 합산할 경우 의석수는 무려 352석에 달한다. 오전 5시 기준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의석은 1석이다.

일본에서 하나의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 나선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결과적으로 통했다. 다카이치는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 뿐이어서 정치적 기반이 불안하다고 판단해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당시 다카이치는 "총리직을 걸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다카이치 내각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자민당의 대승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라며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추진 등도 약속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 영구 포기', '무력 영구 포기' 등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인데 이는 일본 강경 우익들의 숙원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그동안 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소중한 곳"이라고 해왔는데, 전날 총선 압승이 확실시된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야스쿠니 참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자민당(101석)과 일본유신회(19석)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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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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