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술한 요양시설 방역대책 시급히 개선해야

경기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다제내성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 추출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대가족제도하에서는 자녀가 노인을 돌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핵가족 시대이고 젊은이들의 생활 구조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노인이 되면 거동이 불편하고 게다가 병까지 들게 되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 사례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시설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수원시를 비롯한 곳곳에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각종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 중에는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 환원 차원에서 최고급 시설에다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운영 형태는 다양하다.

문제는 상당수 노인요양시설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입소한 노인들이 평안한 노후를 즐기기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본보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취재한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는 다제내성균은 2개 이상의 항성제에 내성을 가지는 병원균으로 치료가 어려운 감염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이 같이 모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다제내성균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감염 확산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령상 요양시설이 고령층 입소 전 사전 검사하는 질병은 결핵, 홍역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제내성균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요양시설은 다제내성균 검사를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입소자 전원에 대한 검사, 격리시설 마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감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다제내성균 감염 문제점에 대해 요양시설업계에서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음을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하게 인식, 이에 대한 조속한 검사 의무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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