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중 높은 강원, 급매물 쏟아질까

정부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강원 다주택자 비중 17% 차지
비수도권 매물 우선 처분 가능성

▲ 강원 춘천시의 아파트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방침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강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17.0%로, 제주(20.0%)·충남(17.4%)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수도권 지역인 경기(13.8%)·인천(13.7%) 등은 비중이 작았다.

앞서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번 더 못박았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하며 남긴 차익에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중과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2022년부터 매년 유예해 왔으나,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일몰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 거듭 언급하면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가 예정대로 일몰할 경우 강원 부동산 시장에 전해질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도는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 매물을 대거 정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보유한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고 가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 매물부터 처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인 강원 지역의 주택을 우선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거래 위축과 함께 지역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원 지역은 지역별·유형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급락보다는 입지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비수도권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을 고려해 탄력적인 세제 운용과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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