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국' 되나…"다카이치 자민당, 개헌선 확보 확실"

NHK "자민당·일본유신회 310석 확보 확실"

다케이치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
개헌 가능선 확보하며 '전쟁 가능국' 추진 우려
다케이치 "헌법에 왜 자위대 명기하면 안 되나"
다만 참의원은 아직 과반 아니어서 당장 개헌 불가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5)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개표 초반 일찌감치 압승을 확정지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에 필요한 310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 가운데, 우경화를 넘어 '전쟁 가능 국가'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의원(상원)은 아직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개헌은 불가한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NHK는 8일 "총선에서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NHK는 출구조사에서도 일찌감치 "일본유신회와 함께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확보하는 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라며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추진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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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이 '전쟁 영구 포기', '무력 영구 포기' 등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인데 이는 일본 강경 우익들의 숙원으로 꼽힌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을 갖게 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다카이치 내각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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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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