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국' 되나…자민당, 개헌 310석 넘어설 듯

NHK "자민당·일본유신회 310석 확보 기세"

다케이치, 중의원 선거서 개헌 가능선 확보할 듯
그러면서 '전쟁 가능국' 개헌 우려
다케이치 "헌법에 왜 자위대 명기하면 안 되나"
다만 참의원은 아직 과반 아니어서 당장 개헌 불가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5)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에 필요한 310석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전쟁 가능 국가'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의원(상원)은 아직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개헌은 불가한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NHK는 8일 일본 중의원 총선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300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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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NHK는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274석~328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233석)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NHK는 "일본 유신회와 함께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확보하는 기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라며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추진 등도 약속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 영구 포기', '무력 영구 포기' 등의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인데 이는 일본 강경 우익들의 숙원으로 꼽힌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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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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