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이상거래·담합 등 전면수사

■부동산 안정대책 집중 논의
특사경 권한 부여 불법행위 수사
李 “임대사업자 집 사모으는 것 이상”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 의견 물어
與, 공공에만 용적률 인센티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당정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 불안의 원인인 불법·편법 행위 전면 대응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공론화를 제안했다.

당·정·청은 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정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부동산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주택 매물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매입임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의 최우선 과제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우선 처리 법안 129건도 선정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많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당·정·청은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