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축제 만찬비 대납'…남동구, 해당 업체에 일감 몰아줬나

수백만원 상당…공무원들 檢 송치
경찰, 업체엔 청탁 혐의 적용 못 해
용역 계약 건수 급증 정황…뒷말만

인천 소래포구 축제 당시 행사 대행업체에 수백만원 상당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사비를 대납한 A사는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났지만 민선 8기 들어 A사가 남동구와 맺은 계약 건수와 금액은 급증해 여전히 뒷말을 낳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남동구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24년 9월 소래포구 축제 당시 A사가 저녁 식사비 39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사는 축제 만찬비 390만원을 직접 결제했고 이 자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업체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폈지만 혐의 입증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이나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주체는 '자연인'에 국한돼 경찰의 혐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A사는 다수가 참석한 저녁 식사비를 결제한 만큼 특정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게 아닌 '남동구'라는 법인에 혜택을 준 셈이기 때문이다.

A사가 남동구와 맺은 용역현황을 보면 민선 7기 때는 ▲2018년 3300만원(1건) ▲2019년 2억5347만원(4건) ▲2020년 4268만원(1건) ▲2021년 1억5127만원(6건) 수준이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2022년 2억2400만원(1건) ▲2023년 3억7560만원(17건) ▲2024년 5억1870만원(18건) ▲2025년 5억9510만원(20)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남동구 내 20개 동 청사 청소 용역 중 18건을 A사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또 지난해 2억원 규모 '남동 빛의 거리 축제' 행사 대행 용역 경쟁입찰 당시 A사가 떨어지고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남동구가 B사가 과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협상을 결렬, A사가 사업을 추진했다.

A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해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소래포구 축제 만찬비 대납 사건에서 윗선인 박종효 남동구청장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까지 진행하느라 사건이 좀 길어졌다"며 "청탁금지법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수사를 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만 최종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