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의사 부족한데…지역의사제 역차별 논란

경기도 평균 의사 수 부족 22개 시·군
수도권이라 상당수 비취약지 분류
11곳만 대상…도, 제도 개선 요청

▲ 인천일보DB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상당수 지역이 의료취약지 판단 지표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가 목적이다. 해당 전형으로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대상자는 출신 고교 소재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설계 단계에서 경기도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곳은 ▲의정부권(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 ▲이천권(이천시·여주시) ▲포천권(포천시) 등 4개 권역 11개 시·군이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제외됐다.

의료취약지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경기도는 전국 평균(3.2명)보다 적은 곳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광주·과천·의왕(각 1.5명), 양평·양주(각 1.6명), 파주 1.8명, 연천·가평·안성(각 1.9명), 남양주·여주·이천·오산·화성(각 2.0명) 등 무려 도내 22개 시·군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경기도 전체 평균(2.7명)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북부와 동부, 외곽 중소도시 상당수가 2명 안팎에 머물며 의료 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런 원인에는 경기도가 수도권인 탓에 상당수 지역이 '비취약지'로 일괄 분류됐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수도권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적용 범위가 고교 소재지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대돼있다.

경기 북부와 남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체감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파주의 경우 종합병원이 부족해 서울로 수십㎞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안성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탓에 임산부들이 장거리 진료·치료를 받으면서, 정부가 '분만취약지'로 지정했다.

지난 2일까지 이뤄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들의 항의는 잇따랐다.

내용을 보면 '의료 접근성이 낮고 상급병원 이용을 위해 서울이나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도 제외됐다', '수도권이라서 경기도 학생들이 역차별받는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파주가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행정구역만 아니라 실제 의료 공백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항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도는 최근 검토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는 안성·파주를 의무복무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인접 지역 적용 지자체에 경기도를 포함하는 등의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북부와 일부 남부권은 여전히 필수의료 공백이 큰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