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에 대한 보상 불공정"…한국의 '계층이동' 체감이 실제보다 낮은 이유

교육 이후 단계에서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느껴
이동은 가능하지만 상층부가 지나치게 닫혀 있어

한국 사회의 객관적 사회이동성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이동성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층 이동 경로가 막혔다기 보다 상층 진입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노력에 비해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상층부에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체감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통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사회, 이동성은 ‘보통’인데 인식은 ‘붕괴’◇

오늘(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자녀가 평균 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약 5세대로, OECD 평균(4.5)보다 조금 높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 인식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실시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균 7.35점(10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이동성의 크기보다 ‘부모 배경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체감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력해도 보상이 없다”…공정성 인식이 이동성 인식 좌우◇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핵심은 사회이동성 인식이 단순히 교육 기회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육박했지만, 취업 기회와 승진·승급 기회가 평등하다고 본 비율은 각각 25% 안팎, 16%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육 이후 단계에서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노력에 비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30%에 달했습니다.

분석 결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동성보다 더 중요한 질문, “결과는 공정한가”◇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상향 이동을 돕는 정책, 즉 ‘기회의 평등’에 집중해 왔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불공정은 상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만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소득 불평등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이동성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결과의 불평등”을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회의 공정성뿐 아니라, 성과가 과도하게 상층에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아니라 ‘천장’이 문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동성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기보다, 이동은 가능하지만 상층부가 지나치게 닫혀 있는 사회로 규정합니다.

다수는 중간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지만, 소수의 성공이 모든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불안과 박탈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사회이동성 논쟁의 본질은 "이동이 가능한 사회인가"가 아니라 "노력과 보상이 연결된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인가" 입니다.

보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치로 측정되는 이동성과 국민이 느끼는 이동성 사이의 간극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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