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
강훈식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 시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감독원 설립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지표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불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개선됐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졌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한다”고 했다.
강 실장도 빠른 입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 안전을 위한 대미 투자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