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이어 이번엔 5천500억…김포시장 5호선 구상 논란

市 ‘총 8천억 부담’ 경제성 두고 잡음
김주영 “비용 대비 편익 변화없어”
추가금액 구체적 산출 계획도 논란
일각선 “지선 앞둔 정치적 쇼” 지적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김포시장이 5호선 김포·검단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촉구하며 밝힌 5천500억원 추가부담 주장이 현실성 없는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인 경제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란 지적과 시 재정에 부담만 안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김포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과 관련, 전체 사업비 3조3천억원 중 5천500억원을 시가 직접 추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 관련 “5천500억원은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가부담 없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시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2천500억원 정도지만, 여기에 5천500억원을 더해 8천억원까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철도 재정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의 사업비 충당 규정에 따라 한강2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1조원을 제외하면 국비와 인천시·경기도·김포시 분담액을 산정하면 김포시는 2천50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이처럼 5천500억원의 김포시 부담이 경제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지자체 정책적 의지에 가점이 있을 뿐 경제성 향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폐장 이전편익과 접경지역 평가, 한강2기 신도시 계획대비 인구증가 등 편익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이 아닌 단순한 재정부담은 경제성 향상에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5호선 경제성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시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을 따지는 총비용에는 변함이 없어 BC값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경지역 상황, 건폐장 이전 등 여러 상황을 반영, 수요와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도 “재정 추가 부담은 지자체 의지표현으로 가점이 될 순 있지만, BC(비용 대비 편익)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최소한 0.7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 여기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5천500억원 추가부담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서울 편입에 이어 이번엔 5천500억원이냐”는 시장출마 예정자들의 반발과 비판도 거세다.

민주당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조승현 전 이재명 대통령선대위 부대변인(현 정청래 당대표 특보)는 “근거도 없는 김포시의 5천500억원 부담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연책임을 회피하고 예타 통과라는 과실을 챙겨볼까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임기가 끝나가는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사를 도외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직격했다.

김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5천5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와 산출도 문제다.

김포시의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과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등으로 무려 4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다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4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문제는 5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으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이 주장하는 5천500억원도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김포에서 1조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감당할 개발현장이 있느냐에도 의문이다.

정영혜 시의원은 “시가 앞으로 4~5년동안 5천억원 이상 빚을 져야 하는데, 이 조차도 개발부담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5호선 5천500억원을 어디서 조달겠다는 것인지, 내지르고 보는 정치적 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