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광양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지속 가능성 ‘시험대’
"3수 끝 시행…용두사미 운영 안돼" 의견 제기
2029년엔 전 학년 확대…장기 재원 확보 과제
전남 광양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속 가능한 시책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인화 시장과 광양시가 선심성·포퓰리즘 논란 등의 우려를 딛고 관철시킨 사업인 만큼 이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시행 중간에 재정 문제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이른바 '용두사미'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행과는 별개로 아직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광양시가 사업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은 2026년 기준 34세 이하(1992년 이후 출생자)의 정규학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최종 학년 재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과 부모(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3수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으로 지역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원 금액은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거주 기간별로는 ▲7년 이상 거주 시 100% ▲5년 이상 7년 미만 거주 시 70%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 시 50%가 지급된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 소득 200만 원 단위로 구간별 30만 원씩 증액되어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저 10구간으로 산정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서류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다만 ▲정규학제 기간을 초과한 재학생 ▲수료·졸업 유예 ▲학점은행제·외국대학·대학원·원격대학 재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생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신청은 1학기(3월 3일~4월 30일), 2학기(9월 1일~10월 30일)로 나눠 진행되며, 'MY광양' 앱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교육청소년과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장학금은 소득지원구간 확인 등을 거쳐 상·하반기로 나눠 분할 지급된다.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에는 통상 6~8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상 학생들은 2026년 상반기 학자금 지원 구간 신청 기간(2월 3일~3월 17일)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재작년인 2024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으로 시의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광양시의회는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형평성 문제·재정 확보 여부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6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명과 지원 세부 내용을 바꾸고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10월에 열린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심의에서 사업의 장기 운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또 한번 보류됐다 12월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바 있다.
계속되는 우려 속에서도 끝내 사업 시행을 앞두게 된 셈이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대학생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생활비 지원사업이 꾸준히 유지되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싶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3수 끝에 시행을 앞둔 만큼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진 초기부터 선심성·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만큼 향후 운영과정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은 약 2년간 부결과 보류라는 진통을 겪은 끝에 시행되는 사업이다"며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최초 시행이란 상징성은 좋지만 재정난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엔 자칫 '용두사미'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광양시가 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2026년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3~4학년, 2028년에는 2~4학년, 2029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신청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