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보다 대학등록금이 더 싼데”…민주당, 등록금 인상률 축소 법안 발의

김문수 민주당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 제한…학생 부담 완화””
사립대학, “정부 규제로 대학 자율권 훼손” 헌법소원 추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현행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6명은 지난 3일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상한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는 3.19%였다. 여권은 현재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높다는 판단 하에 이를 더욱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작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지금의 1.2배로 줄어든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이 교육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된 점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자 15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포함됐다.

여권의 고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은 최근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사립대학은 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올릴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51개교(26.8%)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해당 대학 총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3%라는 숫자보다, 누적되고 반복되는 인상으로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십여년 넘게 등록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 환경 개선, 우수 교직원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다음달 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담은 고등교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소재 사립대 교수는 “국내 대학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학 수준을 요구하면서 등록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는 것에 눈 감고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이 영어유치원과 중·고교 입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다”며 암담한 대학 현실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