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맞아 불붙은 ‘공유재산 매각’ 논란…중·동구 공식 협의는 ‘전무’

민주당 “매각 중단” 촉구…국힘 “선거용 공세” 반발
인천시, 매각 행위 법률자문…지침 마련 예고

▲ 인천시청에 설치된 행정 체제 개편 조형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중구 공유재산 매각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동구 행정 부서 간 공유재산 관련 정식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8일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중구의 공유재산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제물포구의 공동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천시의 중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체제 개편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정 정당이 공유재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와 동구·미추홀갑 지역위원회는 중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 측은 중구가 제물포구 출범 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재산을 현금화하고 부채는 제물포구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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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회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은 동·중구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기자회견을 함께 하자는 제안도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물포구 출범 예정자들이 다수 참석했다"며 "중구는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며 매각을 추진 중인데, 실제 매각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사안을 앞세운 공세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중구가 매각 입찰을 진행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유재산은 중구문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인진빌딩을 포함해 보훈회관 등 감정평가액 기준 50억원 규모다. 

올해 동구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지자체가 재정 위기에 대비해 조성하는 기금) 조성액은 1731억원으로, 이자수입만 6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두 곳의 출범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 2개월치를 편성하지 못했다.

공유재산 매각이 여야 간 충돌로 번졌지만, 중구 제물포구출범과·동구 구출범준비과 간 관련 공문이 오가거나 공동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다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출범과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고유 사무라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구 관계자는 "정기 회의에서 구두로 언급된 적은 있지만, 공식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안건으로 상정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동구는 중구 대신 인천시에 중재를 요청해 왔다. 동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고 두차례 만남을 가지며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가 고유사무라고 주장해 협의가 되지 않아 상급기관인 시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각 금액이 행정체제개편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지난 5일 중구 공유재산 매각 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신청했고 열흘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중·동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