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자산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비트코인 급등락하자 당국 경계 강화
“미국 주도 가상자산 생태계서 분리 시도”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7개 기관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중국 본토 기업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승인 없이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법인이 본토 고객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상자산과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련한 투기 행위는 여러 요인을 통해 시시각각 발생해 왔다”며 “이는 위험 예방과 통제에 새로운 숙제를 주고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과 ‘본토에서의 관련 사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 그밖에 발표된 것들은 과거 당국이 공지했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당국이 새롭게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 8만달러(약 1억1724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일주일 만에 6만달러 부근까지 하락했고 현재는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다.
마이클 샤울 ION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당국은 이번 성명에서 기존 프로토콜의 재확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은 미국 주도의 대안 생태계에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