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치’에 “두달 짜리… 집값 더 자극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성과 내세우자
오세훈 “2014년 취임 때 이미 성수동 ‘핫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잇따라 올리는 데 대해 6·3 지방선거를 노린 ‘부동산 정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이 X에 올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게시글에 대해 “원래 한두 달 정도 효과가 있다. 두 달짜리라는 것을 아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항상 시장은 정책 설계자 의도대로만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아마 단기간인 2~3개월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집값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1월 23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2월 5일)라는 글을 올렸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불이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유주택자가 48%이고 2주택자가 12%, 3주택 이상이 3% 정도”라며 “그중에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도저히 물량을 내놓을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더라도 정부가 기대한 매물 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9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물량을 기존 8000세대에서 1만세대로 늘렸다. 오 시장은 “8000가구를 지어도 닭장 아파트가 되는데 2000가구를 더 얹으면 (부지 안에) 초·중·고교가 들어가야 한다. 땅을 별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넣어야 한다”면서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2년이 순연된다. 과연 지혜로운 결정이냐”라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디노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배경에 이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과거에 없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다. 지금 그게 다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동’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성동구청장으로 12년 재임하는 동안 성수동을 발전시켰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성수동에 IT 진흥지구를 만든 이후 이분들(직장인들)이 오시면서 멋진 카페도 들어와 2010~2015년 시너지 효과가 났다”면서 “2014년 취임 이후 정 구청장이 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해 민간의 창의성을 꽃피게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정 구청장이) 2014년 7월에 초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그때 이미 임대료가 폭등하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것”이라며 “이미 성수동은 속된 표현으로 뜰 만큼 뜬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그 부지에 K-팝 공연이 가능한 ‘서울 돔 아레나’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DDP 근처 훈련원 부지가 있고, 국립의료원이 옮겨가 유휴부지가 있는데, 멀쩡히 기능하는 것을 허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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