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모가 정한 출발선… ‘계층 사다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사회

성인 4명 중 1명만 “이동성 활발”
노력의 믿음 있지만... 통로가 막혔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국민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만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했고, 이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을 꼽았습니다.

교육을 통한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소득과 자산의 문턱은 더 높아졌다는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이동의 의지는 존재하지만, 제도적 통로는 좁아졌다는 진단입니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 방향 연구’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사회 이동성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습니다. ‘보통’이 59.2%, ‘활발하지 않다’가 15.4%였습니다.

‘사회 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 부모 경제력 ·배경 영향 커

사회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 중 43.4%는 그 이유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을 지목했습니다.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분절 구조가 17.3%, 출신·거주 지역의 영향이 13.6%, 사회적 인맥이 10.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의 재능이나 선택 이전에, 태생적 자원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뚜렷한 양상입니다.

■ 노력의 믿음은 남았지만, 결과의 문은 좁아

그럼에도 ‘평생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응답은 42.5%였습니다.

절반가량은 가능성을 ‘보통’으로 봤고, 비관은 6.8%에 그쳤습니다.

노력의 서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결과로 연결되는 경로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습니다.
믿음은 남았고, 성과의 확률은 낮아졌다는 대비가 선명한 모습입니다.

■ 교육은 통로, 소득·자산은 벽

분야별 인식은 더 분명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은 5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소득과 자산을 통해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는 절반가량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소득 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임금·복지 격차가 확대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36.4%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자산 이동성의 장애물로는 상속·증여가 31.7%로 꼽혔습니다.

노력의 무대가 교육에 갇히고, 결과의 무게는 자산으로 기울어진 구조입니다.

■ 청년은 더 예민하게, 여성은 더 긍정적으로

연령과 가구 형태에 따라 인식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층은 고령층보다 이동성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여성은 남성보다 낙관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인가구가 1인 가구보다 이동성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기대의 온도는 다르지만,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입니다.

■ 정책 질문은 ‘의지’가 아니라 ‘경로’

연구팀은 “사회 이동성이 활발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극히 소수에 그쳤습니다.

노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시작부터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질문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 노력이 실제로 축적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는지로 옮겨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