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에너지 이익 군민에게… ‘군민펀드’ 첫 발
군민 참여형 커뮤니티펀드
재생에너지 전담회사 추진
AI·RE100 연계 수익 환원
전라남도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 마련에 나서며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향한 제도적 첫 단계를 밟았다.
해남군은 지난달 30일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직접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펀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군민펀드는 지역 주민과 지역 기반 법인, 단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 자격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을 비롯해 군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과 단체, 군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이나 협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지역 제한을 두는 대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펀드 적용 대상 사업은 설비용량 10MW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수익 구조와 위험 요소가 명확한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군민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을 전담할 주식회사 설립도 병행 추진된다. 해당 법인은 해남군이 100% 출자하는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군과 군민이 대규모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남군은 지난해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법인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전 과정에 공공 개입과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과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산이면과 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는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400MW 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생산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모델이다. 해남군은 100개소 발굴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을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려는 미래 비전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수익 배분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금 조성, 생활 SOC 확충, 농업·영농 소득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목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LS그룹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 한전KDN 에너지특화 AI데이터센터 조성 등이 확정되면서 해남은 지산지소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RE100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도 가시화되고 있다.
직간접 경제효과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인구10만 규모 신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도 예상된다.
해남군은 이에 발맞춰 기업도시 투자 유치와 함께 교육, 주택,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의 가장 큰 자산인 에너지를 공공이 개발하고 군민의 소득으로 되돌리는 큰 구상을 시작했다"며 "AI·에너지수도의 핵심 거점 해남에서 모든 군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리는 해남형 에너지 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