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 제외…與 이달 강행 처리

野 “비역세권 단지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줘야” 주장했지만
與 “아파트 가격 상승 촉발 할 수 있어”우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 중 2월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이 추려졌다. 민주당은 이 두법안에 대해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찬성과 관계없이 강행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치고 있는데 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온 법안들이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행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인데, 이를 390%까지 높여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2021년 도입된 공공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강북 권역에서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줘야 한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통과를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서 현재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해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법정 상한을 300%에서 330%로 늘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단지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면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들의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과 함께 2월 통과가 추진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 국토부 장관은 두 지역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등 두 지역 이상에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있지만 서울 등 한 지자체를 타겟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리는 지자체장에게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 시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토허구역 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에게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권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야권에서 서울시를 핑계로 통과를 반대했지만 서울시 역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한 확대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시 서울시에 사전 공유 등 필요한 협조는 다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1차적으로 공공이 먼저 공급하고 민간은 2차로 공급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9·7대책에서 제괴된 다른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말고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