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프랑스 산업재산청, 지식재산 강화방안 논의

함형서 기자 2026. 2. 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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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금융·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방안과,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 뒤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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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서 다섯째)이 지난 5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산업재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금융·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방안과,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 뒤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각 서명했다.

또 양국은 AI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키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AI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 처장, 파스칼 청장,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 양국 기업 등에서 60여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시대 지식재산의 과제, 새로운 기회 및 역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처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AI시대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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