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다녀가자 사형 판결 뒤집혔다, 中 최고법원 “재판 다시”

마약 밀수혐의 받던 캐나다인 재심 받게돼
중-캐 외교 관계 진전 영향인 듯
NYT “카니의 작은 승리”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가 2019년 1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 모습. 지난 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명령했다./AFP 연합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캐나다 남성에 대한 재판을 뒤집었다. 지난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나온 판단으로, 양국의 외교 관계에 따라 중국 법원의 판단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들쭉날쭉 변했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한 하급심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셸렌버그는 2014년 11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공범과 함께 중국에서 호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016년 11월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재산 몰수 및 추방을 선고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캐나다는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체포했다. 화웨이가 이란에 통신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 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금융 사기 혐의였다.

멍완저우가 체포되자 중국 검찰은 느닷없이 셸렌버그 재판에서 “새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 2019년 1월 셸렌버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항소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캐나다에서는 “인질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은 2심제이지만 모든 사형 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셸렌버그가 최종 법원의 사형 승인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달 카니는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에서 6.1%로 낮추는 등 무역 장벽 완화에도 합의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와 중국 이중국적을 가진 마약 사범 4명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등 마약 범죄에 단호한 입장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렌버그 측 변호인은 NYT에 “재심에서 다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NYT는 “이번 진전은 카니가 베이징을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면서 “카니의 작은 승리”라고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크 카니(왼쪽)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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