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탓에 부자 한국 떠난다? 대통령 질타에 최태원 "재발 방지"

엉터리 자료에 주관적 해석 덧붙인 대한상공회의소, 비판 없이 인용한 언론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는 신뢰성 떨어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사과문을 냈다. 최태원 대한항공회의소 회장은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보도자료를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상속세 부담에 부유층 탈한국> 지면 기사를 내는 등 언론이 보도에 나섰다.

비즈한국, 오마이뉴스 등은 검증에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팩트체크 기사를 내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는 통계를 인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통계자료는 '상속세'를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관적 분석을 담았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재발방지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