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투자 요구하고 지방 현장 찾고…연일 ‘균형 발전’ 메시지 공들이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지역 균형 발전 관련 행보를 이어가며 속도감 있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요 그룹들을 불러모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지방 투자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도 못 박는 모습이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는 만큼, 파격적인 지방 지원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이동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선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에서 고성을 경유해 경북 김천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완공 후에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50분가량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본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60년 동안 멈춰 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면서 이 지역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의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산업화 시기 펼쳤던 수도권 집중 전략이 수명을 다한 지 오래고, 이제는 외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선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역 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고 하고, 산업 배치나 기반 시설 구축도 지방에 더 많이 하자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 지급하자’가 태클이 걸렸다”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광역단체 행정통합 ‘가속 페달 밟기’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독려하는 데도 힘을 쏟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 주요 10개 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투자와 신규 채용 등으로 성장의 과실이 더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