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잡겠다고 마트 새벽배송 푼다? 소상공인의 '반문' [주말 이슈+]

더스쿠프 주말 이슈 꼬리잡기
당정, 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검토
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단체 즉각 반발
“골목상권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
쿠팡 견제하려다 소상공인 잡을 수도

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한다.[사진｜뉴시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주가가 모처럼 들썩였다. 지난 5일 이마트 주가는 주당 10만3600원으로 전일(9만4600원) 대비 10% 가까이 상승했다. 6일(10만2200원)엔 소폭 하락했지만 10만원대를 유지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ㆍ기업형슈퍼마켓)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이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보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난 5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면서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조하고 국내 대형마트를 역차별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고용진 의원(당시 직함)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랬던 여당의 기조가 달라진 건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다. 공룡으로 커버린 쿠팡을 견제하지 못한 게 대형마트 규제 탓이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당연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ㆍ전국상인연합회ㆍ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뛰어들 경우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돼 장기적으로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상권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쿠팡 견제를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