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만 이득보는 규제, 풀어야”…여당서 ‘마트 새벽배송 허용’ 주장 잇따라

당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SNS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당정청 논의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도 2020년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연장하는 법안 발의에 찬성했지만 이후 쿠팡이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일종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했다며 "시대가 변하면 정책의 효과도 변할 수 있고, 변한 상황에 따라 규제 정책도 일부 풀거나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효능과 편익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실천할 방안을 강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의원도 SNS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풀자"며 "골목상권 살리자고 만든 규제들이 쿠팡 같은 외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만 되는 상황,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진흥은 여전히 우리 민주당 정부의 미션(책무)이지만 소비자 편익을 해치면서까지 그럴 이유는 없다"며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다 쿠팡 좋은 일만 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낡은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에게는 여유롭고 편리한 아침, 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되돌려 주자"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이달 4일 실무 협의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포함한 영업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루만인 이달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전통시장·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별다른 규제 없이 24시간 배송을 앞세워 급격히 몸집을 불린 상황을 고려, 정책 방향 선회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어제 "이미 온라인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겠단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정은 마트 규제를 풀어줄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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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