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자 탈한국 가짜뉴스” 질타… 최태원 “재발 않도록”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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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가짜뉴스 생산자'로 공개 지적당한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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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3시간여만… 대한상의 “혼란 초래” 사과

상속세 부담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가짜뉴스 생산자’로 공개 지적당한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엑스(옛 트위터) 게시물을 올린 지 3시간여 만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의 사과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5분에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올린 지 3시간여 만에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대한상의에 지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는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낸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 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분석·반박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이 보도자료에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 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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