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주권 넘보지 마라"…중국, 허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금지령

▲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위안화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발행이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전면 금지됩니다.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8개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합동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 국내외 어떠한 주체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면 법정화폐의 기능을 변칙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중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됐습니다.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위험이 전이되기 쉬우며 이 때문에 국제 금융기구들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모든 사업이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는 금지 기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 사용자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예외 없이 엄격히 차단됩니다.

가상화폐가 사용자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에 취약한 만큼 사기나 해외 불법 송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비트코인의 화폐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투기가 발생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감독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와 실물자산 토큰화를 명확히 구분해 규제 시스템에 포함한 진전된 조치라는 업계의 평가를 함께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