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 협상 재개하며 “이란과 교역하면 추가 관세” 압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첫 날부터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추가적인 대미 수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 경제를 겨냥하는 사실상의 ‘2차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관세가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판단은 상무부 장관이 내려 국무부 장관에 통보한다.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이번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당장 발효된다. 앞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아직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 교역하던 국가들이 추가 관세 부담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할 경우, 이란 경제에 단기적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
미국이 이같은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든 데는 이날 8개월 만에 재개한 이란과 핵 협상에서 우위를 쥐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이란에게 어떤 핵무기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 쪽 대표단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만나 이란이 보유한 핵물질(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로 개발하지 않고, 추가 핵물질도 생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한 터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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