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갑 5만원에 팔면 금연할까…불법담배 판치고 청소년 전담피우는 이 나라 [박민기의 월드버스]

전 세계 금연 정책 선도한 호주
흡연 막기 위해 강력 규제 적용
매년 담배 가격 최소 12% 올려
흡연률 줄었지만 전자담배 ‘변수’
‘정가 반값’ 불법담배 시장도 활개
성인 흡연률 5%로 감소 계획 ‘빨간불’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사진 출처 = AFP 연합뉴스]

호주는 1970년대부터 담배 판매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1973년에는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를 시행했고 1990년대에는 라디오·TV에 이어 신문과 잡지 등 인쇄 매체를 통한 담배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1999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담배 규제 전략까지 가동한 호주 정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담배 가격을 매년 최소 12%씩 올렸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비중은 약 68%로,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호주에서 담배 20개비가 들어있는 한 갑 가격은 40~60호주달러(약 4만~6만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담배와의 전쟁’을 펼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호주가 최근 다시 흡연률 증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체 흡연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 청소년 흡연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 흡연률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감소해 1980년 35%에서 2022~2023년 10%까지 내려갔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근 미국과 캐나다와 비슷한 8~9%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초 담배의 대체재로 급부상한 전자담배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전후로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호주 청소년 흡연률 감소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국가 설문에서는 14세 이상 인구의 19.8%가 ‘전자담배를 한 번 이상 사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화려한 디자인에 달콤한 맛과 향을 내는 전자담배가 일반 가게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호주 정부는 판매처를 약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판매가 여전히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이 일반 연초 담배로 넘어가게 만드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로 인해 호주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인 일일 흡연률 5%까지 감소’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멜버른대 청소년 건강학과 수전 소이어 교수는 “전자담배는 특히 젊은 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초 담배와도 연관성이 있다”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결국 일반 연초 담배로 넘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사진 출처 = AFP 연합뉴스]

전자담배와 함께 확산하는 저렴한 불법 담배 유통도 호주 흡연률 감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년 불법 담배 거래 규모는 41억~69억호주달러(약 4조~7조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불법 담배는 2244t으로 2016~2017년(478t)에 비해 크게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담배 소비세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절반 이상 줄어 77억호주달러(약 7조8000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초저가 불법 담배는 호주 정부가 추진한 금연 정책의 일환인 건강 경고 문구 없이 판매됩니다. 호주 전역의 편의점과 담배 가게 등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수입 담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 갑을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15호주달러(약 1만5000원)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불법 담배 암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를 독점하기 위한 범죄 조직 간의 세력 다툼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불법 담배 암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범죄 조직들의 담배 판매점 대상 방화 범죄가 12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또 불법 영업을 하는 무허가 담배 판매점을 더 쉽게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법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 크리스 민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총리는 담배 소비세 인하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들이 담배 소비세를 최소 70% 수준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암 협회 산하 담배 이슈 위원회의 알리샤 브룩스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호주 국민들의 흡연률이 감소한 것은 정부 정책 덕분이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담배와 니코틴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중보건 캠페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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