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한상의, 고의적 가짜뉴스 유포…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자산가 탈출 현상’ 보도자료를 고의적인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법정 경제단체가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흔들려 했다는 판단에 따라 엄중한 책임 추궁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와 재계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최근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한 칼럼을 공유하며 분노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연구 자료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데이터가 외국의 일개 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인 데다 조사 방식조차 허술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 측의 논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닌 ‘악의적 선동’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단체들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대해 고강도 검증이나 제도적 압박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대통령이 특정 경제단체를 향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으며 실명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상속세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여서,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