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대한상의, 영국 컨설팅사 자료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떠난다’ 자료 배포
이 대통령, 자료 비판한 칼럼 공유하며
“사익 위해 가짜뉴스 생산” 상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SNS를 통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한 칼럼을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칼럼은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 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의가 진행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로, 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주장이었다.

보도자료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게 자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되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보도시 향후 추가적인 검증 및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통계 부분 인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국내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회장은 2021년 3월 취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